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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종합소득세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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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종합소득세법 제1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인천지방법원 2017.09.22 선고 2017구합51239 판결
  개발행위의 허가가 제한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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