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종합소득세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인천지방법원 2017.09.22 선고 2017구합51239 판결
개발행위의 허가가 제한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[국승] 종합부동산세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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